‘국가기관의 개혁’은 국가기관이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아무리 유능한 기관이라도 국민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고의적으로 살해한 ‘국가기관’은 이미 일찌감치 ‘청산’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검찰의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이대통령이라고요？, 사람의 목숨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대통령은 살아있고 본인의 원하는 대통령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울 옆에 두고 목숨을 끊어야 했던 수 많은 이름 없는 소시민들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은 하찮은 것인가요 ？ 특히 현재 이대표를 옆에서 끝까지 지킨 이화영 부지사님과 그가족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검찰보완수사권” 운운하는 민주당 검찰출신법사위원들들에게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24. 5월경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검찰출신법사위원

당신들 집을 아주 잘 지키는 개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물어 죽였어도 집을 잘지키는 개이니 그대로 놓아 집에서 둘 것인가요.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나 국가기관의 존재 여부는 먼저 국가기관의 존재 가치를 먼저 따진 다음에 제도나 국가기관의 순기능을 따져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국민의 목숨을 죄의식 없이 뻬앗아 온 정치검찰은 살인자 집단으로서 이미 해체되었도 한참 전에 해체되었어야 했고, 만약 농림부가 공무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국민의 목숨을 뻬앗아 왔다면., 지금 같이,농림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존치 여부를 주장할 위 민주진보라는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이나 변호사들 패널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검찰청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주장하는 소위 민주진보라는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이나 변호사들 패널들을 보면, 역시 민주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역량이 뛰어나니 보완수사권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가치와 기능을 구별 못하는 논리이고, 식민통치를 통하여 조선사회를 근대화시켰으므로 일본의 식민통치는 순기능도 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무엇이 다른가 ？

조선이나 고려가 검찰이 없어서 망했나요, 유럽 선진국은 검찰이 있어서 흥했나요.

집을 지키는 개가 집을 잘 지키는데 가끔 가족을 물어 죽여도 다른 개보다 집을 잘 지키거나 당장 그 개가 없으면 도둑이 집안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 살인 개를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요.

그동안 이대표를 변호한 공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민주당 검찰출신 법사위원들이나 공직에 나간 변호사 출신들이 한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변호를 잘하여 이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대단한 착각이죠.

저는 이대표 변호인단이 변론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표 변호인단이 아무리 변론능력 뛰어나거나 이대표가 죄가 없음을 확신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검찰의 탄압에 맞서 싸우거나 조작수사로 희생을 당한 소시민들(양회동 열사)이나 정치인들(송영길대표, 변희재 대표 등), 박정훈 대령, 최재영 목사님, 공직사회 구성원들(이화영 부지사,김용 부원장, 박은정 의원, 추미애 의원, 임은정 검사장 조국 혁신당 일부 검사출신 의원, 백해룡 경정 등),강미정 의원, 조성은 대표, 정대택 회장, 탐사보도전문 기자(봉지욱, 장인수, 이명수, 뉴스타파, 뉴탐사 기자 등) 시민단체활동가들(백은종, 안진걸, 김한메 등등)의 의로운 투쟁을 통해 정치검찰의 만행이 백일하에 국민들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대표의 무죄를 믿고 이대표를 찍은 것이지 이대표가 사실상 무죄인지 여부나 이대표 변호인단이 변론능력 우수성은 이대표의 당선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대표 당선의 1등 공신은 이대표 측근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치검찰과 맞서 싸워온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시민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민주당의 사법개혁조치보다 먼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

(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인지대 9/10 환급조치이다.

(나) 법 왜곡 판결 제보센타 설치